알리/테무에서 쇼핑한 뒤, ‘혹시 내가 산 제품도…?’ 하는 불안한 마음에 뉴스를 검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유해물질, 가품(짝퉁), 어려운 환불 절차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종합 상황실’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공식 발표와 뉴스들을 한 곳에 모아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지금 당장 소비자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최신 현황
가장 최신 소식부터 시간순으로 현재까지의 핵심 진행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2025년 3월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상품 검수 및 분쟁 해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4월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 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시,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를 최대 수백 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추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6월 초
공정거래위원회, 알리/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곧 최종 심의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확인그래서,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은?
현재 정부와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제품 안전성 문제 (유해물질, KC인증)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등 안전 기준이 중요한 제품에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가품(짝퉁) 및 허위·과장 광고 문제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한 소위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과장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 어려움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판매자와 연락이 어렵거나, 환불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국내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환불 및 분쟁 해결 절차
플랫폼의 정책이 바뀌기 전, 이미 피해를 본 소비자가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플랫폼 내에서 직접 환불/반품 신청하기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방법입니다. 각 앱의 [나의 주문] – [주문 상세] 메뉴에 들어가 ‘분쟁 제기(Dispute)’ 또는 ‘반품/환불’ 버튼을 누르세요. 제품의 문제점을 명확히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드시 첨부해야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2단계: 해결이 안 된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등 플랫폼을 통해 해결이 안 된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창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연결되어, 국제 거래 분쟁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분쟁/피해 상담 신청하기3단계: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활용하기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 승인된 결제를 취소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설명과 현저히 다른 물건을 받은 경우 카드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강력한 권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정위 규제 전망)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알리/테무에 대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위에서 언급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면, 소비자는 국내법에 따라 훨씬 더 수월하게 피해보상 및 분쟁 해결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산 물건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A. 해당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격리해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보다는,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여 유해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환불 신청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A. 바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주문 내역 등을 캡처해두시면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A. 직접적인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환불 정책이 강화되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 분쟁 해결이 쉬워지는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Q. 해외 직구 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꼭 필요한가요?
A. 네, 필수입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입력해야만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거쳐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하기Q. 앞으로 알리/테무에서 쇼핑할 때, 사기나 불량품을 피하는 꿀팁이 있나요?
A. 네, 몇 가지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판매자 등급과 다른 구매자들의 포토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②터무니없이 가격이 저렴한 전자제품이나 유명 브랜드 상품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③어린이용 제품이나 전기용품은 KC인증 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는 만일의 분쟁 시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④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물건 값 외에 ‘관세’나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나요?
A.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날 여러 건을 주문하여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넘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고가 상품을 여러 개 살 때는 날짜를 다르게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그래서, 지금 알리/테무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품목은 뭔가요?
A.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피부에 직접 닿거나 입에 들어가지 않고, 복잡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 각종 수납용품, 문구류, 인테리어 소품 등입니다. 반면, 어린이용 제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은 KC인증 여부 등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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