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조건, 필요서류 등을 설명해 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4대 권리중 하나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이 신용점수나 상환능력 등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된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대상, 조건, 필요서류,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본문을 끝까지 읽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차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안내
사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20년 가까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6월부터 이 제도의 안내를 의무화 하게 되며 정착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반드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금리인하 요구 조건과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은 각 금융사의 약관과 규칙에 따라 자율시행되기 때문에 금융사 별로 신청 및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신청 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본인의 대출 금융사의 대출 인하 적용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조건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
취업,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 및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대출 시점 보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승진, 취업, 이직, 자산증가, 부채 감소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회사채와 개인 신용평점의 상승, 거래실적의 변동 등 대출시점보다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물론 대부분의 대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제외 대출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음 담보대출과 같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취급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각 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 핸드폰 어플을 활용해 신청서와 부대서류를 함께 제출하면됩니다.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인터넷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스타뱅킹 :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필요서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기본으로 필요하고 이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의 개선점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변동 시 : 재직증명서
연소득 상승 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승진 시 : 직위변동자료
신용점개선 시 : 해당 금융권의 내부점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따로 구비서류 필요없음
자산증가 및 부채감소 : 금융거래확인서
금리인하요구권 심사결과 안내
각 대출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살펴본 후 심사 결과를 내고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결과 통보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공휴일 제외)에 처리결과를 고객 본인의 핸드폰 또는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 기간에 증빙자료 보완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수용되면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작성합니다. 대출기관 별로 금리인하에 대한 약정이나 내규가 다르므로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 시 금리가 오히려 오를수 있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결과는 ‘수용’또는 ‘거절’입니다. 신청이 수용되면 정해진 시점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신청이 거절되면 기존 금리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나의 신용도가 낮아졌더라도 거절될 뿐 금리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Q.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횟수는 제한이나 거절 시 불이익이 있나요?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개인의 신용도가 변경되거나 이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경우 요구는 계속해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문제점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기준은 소득증가와 재산증가, 개인 신용평점 상승, 혹은 직장에서 직위변동입니다.
다만 최근 ‘내부신용평가 결과’를 근거로 은행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금리인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를 0.1% 포인트 인하하는 필수조건이 특정시점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얼마나 상승했고, 원천징수명세서 기준으로 연봉증가율이 어떤 수준인지, 기존 대출상환이력은 어떤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공지가 없이 무조건적인 거절세례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무리
전국은행연합회는 6개월마다 각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발표하고있습니다. 각 금융사들이 실적경쟁을 위해 금융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22년 상반기 5대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계대출 고객 중 금리인하요구 대출액은 9조 이상으로 집게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금리인하 요구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미비된 서류 제출 등 신청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상황에 맞게 신청조건, 필요서류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 슬기로운 경제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